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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칼 럼] LED 보급 확대 전망 및 정부정책 분석 2009-04-30 17:53:32  
  이름 노랑머리  (116.♡.5.11)  조회: 11491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은 범 세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국제 공조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위기 극복을 위한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경제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그린뉴딜’이 자리잡고 있는데, 녹색산업에 투자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침체된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동시에 다가올 기후변화 및 저 탄소 배출시대에 맞춰 적극 대응하려는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도 녹색산업에 향후 10년간 1,500억 달러를 투입하여 5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확충하려는 계획에 있고, 유럽/일본 등은 이미 신 재생 에너지 시장에서 쌓아온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국내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으며, 이러한 녹색성장의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LED이고, 그 중 가장 큰 시장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것이 LED 조명이기 때문이다.

LED는 그 자체로 에너지 절감효과가 크고, 환경친화적일 뿐 아니라 산업 생산성 측면과 일자리 창출에 있어 기대효과가 매우 크다. 물론 아직 LED를 광원으로 한 조명 시장은 걸음마 단계이지만, LED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매년 두 자릿수 이상 고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LED 조명 산업은 자연스럽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LED 광원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백열등/할로겐/형광등 대체뿐 아니라 휴대전화, 자동차, 대형 BLU, 냉장고, 집어등, 식물육성, 경관조명, 의료용 조명 등 및 에너지가 필요한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잠재력 자체가 무궁무진하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각국에서 LED 산업을 국책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2020년까지 세계 LED 조명시장의 50% 점유를 목표로 ‘차세대 조명 이니셔티브’를 발표했고, 일본도 ‘21세기 빛 프로젝트’를 통해 LED 조명 산업을 주도할 계획이며, LED 강국인 대만도 ‘차세대 광원 기술개발 및 보급전략’을 세워 나가는 것을 볼 때 LED 조명은 그 자체로 반도체 사업을 능가할만한 대형 프로젝트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LED 조명 그 자체로도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신호탄이며, ‘그린뉴딜’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국내 LED 산업의 방향

현재 우리나라는 LED 관련산업(Epi / Chip / PKG / 조명)의 품질과 가격이 모두 선진국(일본/미국)과 개발도상국(중국/대만)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표 – 주요 국가의 LED품질 및 가격 분석

일본 미국 한국 대만 중국
품질 100 90.2 82.9 79.6 61.7
가격 100 90 75 65.7 54.2

이를 타개해 나가려면 획기적인 보급확대 전략을 통한 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며 정부에서도 이러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힘을 쏟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반도체 및 LCD 패널 산업에서 볼 수 있듯이 빠른 투자를 통한 생산력 확대에 상당한 강점이 있으며, 기술 표준을 조기에 마련하고 시장의 신뢰성이 확보된다면 차세대 수출산업으로 충분히 육성 가능한 상황이다.

- 국내 LED 산업의 당면과제

현재 국내 LED 산업의 산업구조는 약 450여 개 기업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LED 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Epi/Chip 분야는 13개 업체 수준으로 3%가 되지 않는 수준이며, 패키징 분야도 세계적인 경쟁이 가능한 업체는 실질적으로 몇 업체에 지나지 않는 상태다.

그림 – 국내 LED 산업 인프라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LED 관련 기술 수준도 선진국 대비 약 80% 수준이다. 이는 3대 LED 강국(일/독/미)에 비해 원천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휴대폰 Key Pad, 중소형 BLU 중심으로 LED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구조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명산업 분야

최근 LED 조명 분야는 많은 뉴스들을 통해 홍보되고 있지만 실제 상용화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상태다. LED 조명은 반도체 기술과 조명산업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두 산업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하겠지만, 국내 조명산업 역시 낮은 기술력 및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조명산업의 80%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자이기 때문에 빠른 기술변화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업체(필립스, Osram, GE)와 견주려면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지속적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글로벌 경쟁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품소재 분야

과거 반도체산업, LCD 패널산업에서도 겪었지만, LED 산업 역시 핵심 부품/소재의 높은 대외 의존도를 어느 정도 탈피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부재와 관련하여 원천기술이 부족하다 보니 규모확대/해외시장 개척에 모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고, 고가의 핵심부품들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발전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

이는 국내 기술을 발전시키더라도 여러 특허공세에 휘말릴 수 밖에 없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완제품 분야에서 새로운 국제표준을 선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볼 수 있으며, 부재관련 기술 개발은 계속 함께 나가야 할 것이다.

 시장/수요 측면

원천 기술이 부족하다면, 완제품(특히 LED 조명)의 빠른 시장 보급이 일어나야 한다. 하지만 높은 가격 차이로 인해 일반 소비자가 완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명산업 자체가 고전적 제조산업이라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바꿔나가는 사회적 인식도 필요한 상태다.

이에 정부에서도 LED 산업이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기반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에너지 절감 / 국제환경규제 대응 등 국제적 관점에서 정책을 풀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초기시장수요의 창출은 필수 과제라고 볼 수 있다.

- LED 조명 고효율 인증 추진계획

정부에서는 LED 조명 보급 가속화를 위한 방안으로 LED 조명기기 고효율 인증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LED 조명기기 고효율 인증은 고효율 기자재 인증에 속하게 되며, 고효율 기자재 인증은 일정 기준이상 제품에 대해 인증을 주는 효율보증제도이다.

표 – LED 조명 고효율 인증현황

2001년 2007년 2008년
인증품목

LED 교통신호등

LED 유도등

백열전구 대체용 LED 램프

할로겐 대체용 LED 램프

위 표는 ‘09년 2월 현재 LED조명의 고효율 인증현황으로, LED 교통신호등의 경우 65업체 581개 모델이 이미 인증을 받은 상태이고, LED 유도등 역시 9업체 61개 모델이 인증을 받은 상태이다.
또한 백열전구 대체용 LED 램프는 3개 업체, 할로겐램프 대체용 LED 램프는 2개 업체가 시험 의뢰중인 상태이며, 이 두 제품은 ‘08년 12월 중순~3월까지 공공기관에 시범 설치된 상황이다. 하지만 예산은 별도로 집행되지 않아 시설예산이 남은 곳 중심으로 집행되었으며, 2009년에도 시설예산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정부계획상으로는 2012년까지 공공기관의 30% 정도가 LED로 전환될 계획이다.

표 – LED 조명 고효율 인증 추진계획

2009년 2010년 2011년

인증품목

형광등 대체 LED 램프
LED 보안등
LED 센서등
LED 전용 컨버터

LED 가로등
터널 LED 조명
LED 투광등

대형 LED 조명
LED 집어등

위 표는 2009년 2월 현재 LED조명의 고효율 인증 추진계획으로, LED 조명기기의 급속한 상용화 추세를 반영하여 용도/제품 별 고효율 인증을 조기에 추진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2009년의 경우 형광등 대체 LED 램프 / LED 보안등 / LED 센서 등은 3월 31일에 고시가 되었으며, LED 전용 컨버터는 2009년 상반기 중 제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앞으로 제정될 고효율 인증은 KS규격을 준용하여 기준이 만들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효율 인증이 추진되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가 가능하게 되어, 저 이율의 이자로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LED 관련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모든 공공건물의 신축 또는 기기교체 등 구매수요발생시 고효율 인증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 역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외에 조달청 우선구매권장, 조달수수료 할인, 법인세/소득세 조세감면이 건의되어 있기 때문에, LED 조명 고효율 인증 관련 지원 제도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LED 조명 KS 인증 추진계획

LED 조명 KS 인증 추진계획은 LED 조명산업을 새로운 녹색성장 산업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그린스탠더드 KS인증 추진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다.

표 – LED 조명 KS인증 추진일정

KS 표준번호

KS 표준명

추진일정

비고

KS C 7651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09.02.27
제정완료

KS인증제도실시
('09.03.01부터)

KS C 7652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09.02.27
제정완료

KS인증제도실시
('09.03.01부터)

KS C 7653

매입형 LED 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09.02.27
제정완료

KS인증제도실시
('09.03.01부터)

KS C 7654

LED 비상 유도 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보류

’09.4.말 예정

KS C 7655
(잠정)

고정형 LED 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09.05.29
제정완료예정

KS인증제도실시
('09.07.01부터)

KS C 7656
(잠정)

이동형 LED 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09.05.29
제정완료예정

KS인증제도실시
('09.07.01부터)

KS C 7657
(잠정)

LED 센서 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09.05.29
제정완료예정

KS인증제도실시
('09.07.01부터)

KS C 7658
(잠정)

LED 가로등/보안등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09.05.29
제정완료예정 

KS인증제도실시
('09.07.01부터)

KS C 7659
(잠정)

문자 간판용 LED 모듈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09.05.29
제정완료예정 

KS인증제도실시
('09.07.01부터)

지난 칼럼에서 간단히 살펴 보았듯이, 시장수요가 많고 비교적 품질수준이 높은 백열전구 및 할로겐램프 대체형 LED 조명제품 3종이 1단계 우선 선정되었고, KS C 7654(LED 비상 유도 등기구의 경우 소방 방재청 및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관련 단체의 반대로 KS 제정고시가 연기되었으며, 현재 관련부처와 협의 중으로 조만간 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단계 우선 추진대상은 위 표에 언급된 KS C 7655이하 5품목으로 ‘09년 4월 말경에 행정안전부 관보에 예고 고시될 예정에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KS 인증된 대상 LED 조명제품에 대한 KS 기준도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핵심 성능시험항목에 대해 5~10%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국내산업 및 시장보호, 기술개발 촉진, 해외 선진업체의 국내 진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 KS 인증수준 업그레이드 계획: KS C 7651

시험항목 KS 인증수준 비고

2009

2010

2011

2012

광효율(lm/W) 40~50 50~60 60~70 70~80

형광램프 수준

광속유지율(h) 2,000 3,000 4,000 6,000

IEC 국제표준 수준

연색성 70 75 80 85

형광램프 수준

표 – KS 인증수준 업그레이드 계획: KS C 7652

시험항목 KS 인증수준 비고

2009

2010

2011

2012

광효율(lm/W) 45~55 50~60 60~70 70~80

할로겐램프 대체 수준

광속유지율(h) 2,000 3,000 4,000 6,000

IEC 국제표준 수준

연색성 70 75 80 85

할로겐램프 대체 수준

표 – KS 인증수준 업그레이드 계획: KS C 7653

시험항목 KS 인증수준 비고
2009 2010 2011 2012
광효율(lm/W) 40~70 45~75 50~80 55~85

형광등기구 수준

광속유지율(h) 2,000 3,000 4,000 6,000

IEC 국제표준 수준

연색성 70 75 80 85

형광등기구 수준

3단계로는 LED를 사용하는 집어등 / 투광등 / 터널등 / 자동차용 특수 제품 및 부품이 ‘10년 상반기 중에 KS표준 제정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2009년 4월에 IEC TC 34 조명분야 국제 표준화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여기에는 미국/유럽/일본/중국 등 31개국 7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각 국가에서 제안한 조명분야의 국제표준 안건 검토 및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2009년 4월에 국내에서도 KS 지정 시험기관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Round Robin Test를 실시할 예정이다.

- 결언

LED 산업은 일반 조명뿐 아니라 가전, 자동차, 선박, 항공, 농업, 어업 등 모든 산업 전반을 고부가가치화 시킬 수 있는 성장 유망한 산업이며, 세계 각국이 LED 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갖기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일본/유럽에 퍼져있는 기술 선진국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새로운 기술개발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후발국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다. 또한 중국/대만 등은 저가격화와 물량공세로 국내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세계 LED산업의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범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진행되어야 하며, R&D자금의 투자와 각종 법령 및 제도 확충 등은 LED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제품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우수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현재의 정책들은 그 시발점으로 향후 3~5년간은 보급정책 / 기술정책 / 산-학-연 기술 협력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참고: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 기술표준원)
brian@displayba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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